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컨텐츠 바로가기

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위 세가지의 심판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청구하기 전에 아래사항을 확인하세요~

먼저, 내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와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부작위 행정청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청구제기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됩니다.

처분청에 따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확인

처분청에 따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확인

절차안내도

절차안내도
청구서 서식과 자세한 절차 안내도는 본 사이트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란?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매 회의에 참석하는 9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위촉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에 따른 행정심판 온라인 접수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