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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자문 서비스 자문의뢰서 양식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작성일, 조회 , 첨부파일
작성자

전선미

작성일

2019-03-19

조회

563

전화번호

033-258-5347 

첨부파일
내용

□ 온라인법률자문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1. 각종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포함)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적용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자문시 유의사항
1. 업무와 무관한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자문, 법률적 판단이 불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금지
2. 자문요청시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단, 요청자의 판단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실명 혹은 기관명 등은 비공개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자문기관에 유리한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지 않도록 주의
3.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은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문 요청기관이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에 그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제처장에게 있음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7장 참조)

※ 글쓰기 요령
1. 법령의 해석에 관한 자문 요구 시 1)질의의 요지, 2)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가 드러나도록 작성함
2.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자문 요구 시에도 질의의 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며,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3. 회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자료(관련 내부지침이나 공문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함
4. 법률적 판단이 불필요한 자문이나 단순 의사 결정을 위한 자문 금지
5. 자문 요청에 대한 회신은 7일 이내에 처리(단,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사안으로 7일 이내에 회신이 어려울 경우 회신 기일 조정)
6. 고문변호사 방문·전화·전자메일 등을 통한 자문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