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60호
공유(폐교)재산 (구)마현초등학교 매각 계획 공고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 재산의 표시
가. 토지(공유재산)
학교명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매각방법 |
(구)마현초 | 토지 |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 1265 | 학교용지 | 332 | 수의계약 (철원군) |
1265-21 | 전 | 708 |
1265-22 | 전 | 153 |
1269 | 학교용지 | 243 |
1269-1 | 전 | 3,765 |
1269-5 | 전 | 1,041 |
1270 | 학교용지 | 10,242 |
소계 | 7필지 | 16,484 | |
나. 토지(국유재산)
학교명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매각방법 |
(구)마현초 | 토지 |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 1265-23 | 학교용지 | 1,100 | 국유지(교육부)로 총괄청 인수인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매각 |
1273-5 | 학교용지 | 137 |
1452-1 | 학교용지 | 168 |
1452-2 | 학교용지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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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4필지 | 1,434 |
다. 건물
학교명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사용용도 | 구조 | 연면적(㎡) | 매각방법 |
(구)마현초 | 건물 |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 1270 | 교사동 | 철근콘크리트 | 890.12 | 수의계약 (철원군) |
사택 | 조립식판넬 | 58.50 |
사택 | 시멘트벽돌 | 103.43 |
창고 | 시멘트벽돌 | 32.40 |
급식소 | 조립식판넬 | 76.68 |
샤워장 | 경량철골 | 65.08 |
소계 | 6동 | | 1,226.21 | |
라. 입목죽
학교명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수종 | 수량 | 매각방법 |
(구)마현초 | 입목죽 |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 1270 | 소나무 | 1 | 수의계약 (철원군) |
은행나무 | 1 |
구상나무 | 2 |
소계 | 3종 | 4 | |
마. 공작물
학교명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종목 | 구조 | 수량 | 매각방법 |
(구)마현초 | 공작물 |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 1270 | 정문 | 콘크리트, 철제 | 1 | 수의계약 (철원군) |
조례대 | 콘트리크, 철제 | 1 |
담 | 시멘트, 블럭 | 1 |
국기게양대 | 철, 파이프 | 1 |
스탠드 | 콘크리트 | 1 |
소계 | 5종 | | 5 | |
2. 매각 사유
가. (구)마현초등학교는 2007. 9. 1.자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통폐합(폐교)된 학교임
나. 철원군에서는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폐교재산을 매입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신축하고자 함
다.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23. 11. 9.(목)~2023. 12. 8.(금) (30일간)
5. 매수자(계약예정자): 철원군
6. 매각 예정시기 :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7.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나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8. 매각 방법 : 수의계약
가.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9.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40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명성로139번길 47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450-1033, FAX 033-45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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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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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폰 | | 전화 (자택 또는 사무실) | 휴대폰 기재 시 생략가능 |
의견내용(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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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