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건전성에 중점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긴축재정으로 기금사용 최소화토록 준비”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재정수입 둔화,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비”

2025. 3. 12.(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며, 악화된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예상 세입은 약 1,400억 원으로 세출 수요는 2,000억 원을 크게 밑돌아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시설사업비만 1,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최근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국세 감소 추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연장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2025년 종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2026년 종료),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분(2026년 종료), △국가사업 이양 전환사업 보전분(2026년 종료) 등 재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 위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 보통교부금 역시 ‘21년 28,385억 원(증 14.8%), ’22년 37,773억 원(증 33.1%), ‘23년 36,141억 원(감 4.3%), ’24년 30,798억원(감 14.8%), ‘25년 31,333억 원(증 1.7%)으로 지난 2년 새 급격히 감소했다.

□ 반면,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전환 등으로 인한 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50년 이상 경과된 학교의 개축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황사 등 대기질 오염으로 인해 실내 체육시설 수요 증가와 함께, 특수교육원, 유아놀이체험장 등 사회적 교육수요 대응을 위한 시설사업 수요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 시설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시설사업비도 ’21년 3,079억 원, ‘22년 5,292억 원, ’23년 6,773억 원, ‘24년 7,773억 원, ’25년 8,76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기금 3,207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올해에는 5,868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정된 기금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 기금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또한, 2023년 이후 시작된 대내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일몰 재원 대비와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기이다.

□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운용하여,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미래 재정 불안정성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과감히 축소·조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형희 예산과장은 “재정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과 내국세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여,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 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희(임시회) 심의·의결을 위해 4월 말에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최근 5년간 교부금 및 시설사업예산 규모 1부.  끝.

1. 연도별 보통교부금 규모

                                                                                                                                     (단위: 억 원)

※ 교육부 내시액: 확정교부액+추가교부액+세계잉여금정산분

2. 연도별 시설사업 규모

                                                                                                                                     (단위: 억 원)

※ 해당연도 본예산 기준 작성